[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집값 불안 현상에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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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4.2만호가 입주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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