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고소득자는 제외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이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방역 지원에다 민생 회복 뒷받침을 위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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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2차 추경의 전체 모습. [출처=기획재정부] |
정부안보다 2조6천억원이 증액된 반면 7천억원이 감액됐다. 증액 부분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에 중점 투자되고, 방역상황을 감안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이 감액됐다.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됐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정부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액은 15조7천억원(국비 13조4천억원)에서 17조3천억원(국비 14조9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정부안 3조9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으로, 재난지원금은 총 10조4천억원(국비 8조1천억원)에서 11조원(국비 8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됐다.
우선, 국회를 통과한 이번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5천억원 대폭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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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주요 변동. [출처=기획재정부] |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 지급(여당)으로 나뉘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회를 거치면서 절충점인 ‘소득하위 80%+α’로 조정됐다.
1인 가구는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1명을 더한 선정기준(건강보험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다만, 가구 규모별·직역별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은 범정부 태스스포스(TF)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의 국회 증액 부분 2조6천억원 중 50% 이상인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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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 [출처=기획재정부] |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준이 높아지거나 완화됐다.
우선, 지원금액의 상한엑이 9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을 크게 높였다.
또, 경영위기 업종 범위 확대와 영업제한 업종 매출 기준 완화 등으로 65만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소요 예산도 4034억원 늘렸다. 또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 부분을 차질없이 보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제화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6천억원에서 1조3백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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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출처=기획재정부] |
코로나19 방역 긴급 대응 예산도 4조4천억원에서 4조9천억원으로 증액됐다.
백신구매·접종·개발 지원 예산은 정부안(2조2천억원)과 변함이 없으나 방역 대응 보강 예산을 2조2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늘렸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에 2467억원.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에 2510억원이 증액됐다.
또,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에 270억원,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에 30억원을 각각 늘렸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은 2천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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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 8만명, 전세버스 3만5천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천명 등 17만2천명에게 80만원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소요예산 1376억원이 증액됐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해 방학 중 결식아동 약 8만6천명에게 급식비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300억원도 더해졌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우량 치패 입식 실증(고수온 등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전복 종자의 실증), 재해예방형 가두리시설 설치, 굴패각 처리 등 지원에도 43억원을 추가했다.
전체 추경 감액은 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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