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 김오수에 신뢰 표해…"총장 책임없다, 임기 지키며 역할 다해야"
김총장 "임명권자 의사 존중...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민주당과 검찰 양쪽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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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박 대변인은 이날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민들이 가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검찰이 집단반발로 일관하기보다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당부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민주당 역시 일방통행식 입법 과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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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검찰과 민주당 양측 모두를 향해 '강 대 강'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면담 후 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퇴근길에서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수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하면서는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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