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실업급여 늘면 고용률이 낮아진다?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지난해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7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급여의 증가는 그만큼 일자리 부족 등 경기상황이 좋지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 지표와 관련,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을수록 고용률은 낮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도 주목할 만하다.

KDI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논문은 1985∼2009년 OECD 회원국 28개 국가의 데이터를 기존 연구보다 더 정교한 측정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으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지 않더라도 일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보험 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율이 높으면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간 결론이다.

논문은 고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를 지목했다. 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기업은 사람을 많이 쓸수록 비용인 보험료를 더욱 많이 내야 해 사람을 적게 쓰려 하게 된다. 노동자로서도 임금 중 떼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써 기업의 노동 수요와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해진다. 논문은 또 고용보호는 노동자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고용에 대한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해주었다.

이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 역시 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2만4709건에, 부정수급액은 1035억41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4년 2만2101건, 2015년 2만1418건, 2016년 2만8958건, 2017년 3만3630건이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만8602건이었다.

반면 환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 85.2%였던 환수율은 2015년 84.6%, 2016년 83.1%, 2017년 80.4%였다. 또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5.4%로 조사돼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KDI가 실업급여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 정비례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높은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정당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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