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둔화하는 흐름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제목은 '미세먼지·민생'으로 잡았다.'미세먼지'를 맨 앞에 내세웠지만 재원 배분을 보면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삼은 경기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달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장작에 군불을 땐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지난달 12일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올해 목표치(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국내를 비롯한 국제 경기상황도 경색되면서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추경의 재원 배분은 경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6조7000억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이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할당됐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족하다는 평가를 주로 내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늘리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경기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어 경기를 회복시키는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만으로 경제 회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반전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집행되는 게 최우선"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정부재정보다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수출을 지원하는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진해온 정책과 추경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이 뒷전으로 밀릴 경우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여간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추경의 긴급성을 꾸준히 피력한 만큼 신속한 처리는 필수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비재해용' 추경 부분을 '총선용'으로 규정하면서 상당액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추경분에 대해서도 원전 건설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분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과장된 정부 인식과 탈원전 정책 등이 추경안 원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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