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홍남기 ＂신종코로나,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커…우리 경제 영향 우려＂...＂2월중 수출지원 대책 마련＂

"마스크 수급 전혀 문제 없어"..."시장교란행위 절대 용납 않을 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중국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세계경제, 글로벌 경기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도 커서 우리 경제에의 파급영향도 우려가 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중국경제, 글로벌경제에 미칠 영향과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태로 인한 분야별 업종별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 국내외 금융시장 동양 점검 및 대응방안,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급 동향 및 점검 등이 논의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과거에 비해 중국경제가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정책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보면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등 크게 3가지 경로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급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가동하며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해소와 시장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중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내수위축 등의 피해 우려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강화, 업계의 운영비용 절감 등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국내외 금융시장이다”라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증시와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 일부 하락, 환율 상승 등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불안 확대 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가격인상,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어제 식약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KF94, KF99 마스크는 1일 생산이 684만개이고, 일일출하량이 1007만개로 이미 1000만개를 넘어섰으며, KF80까지 합할 경우에는 일일생산 약 800만개, 일일출하량 약 1300만개여서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유통단계에서의 매점매석, 거래교란행위 등으로 국민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마스크 제조사가 생산 확대를 위해 신청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인가했으며, 다른 제조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신속한 인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4가지 조치도 설명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미 30개 합동 점검단속반을 가동중에 있고,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 중이며 늦어도 6일에는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의거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심각한 마스크 수급안정 저해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 조정조치(물가안정법)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과거 우리경제는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등을 잘 극복해 낸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우리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와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는 일에 진력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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