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회에 대한 국민·기업의 기대와 소망이 한데 모였다. 우리 국민들은 새 국회의 임기가 끝날 시점인 2028년에는 “지난 국회는 민생과 경제재건에 전력을 다한 국회였다”고 평가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5000여 건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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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소통플랫폼(sople.me)’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주제로 5242명의 국민·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통플랫폼은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생각과 해법을 듣고자 대한상의가 2021년에 구축한 온라인 소통의 장이다.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4년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다. 이어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복지·문화융성에 적극 나서는 국회”(4.8%), “국민의 안전·질서를 책임지는 국회”(4.4%) 등을 응답했다.
한국경제의 리빌딩(Rebuilding)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나왔다.
먼저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에 대한 많은 의견이 모였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양육가정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대책이 갖춰지길 바라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30.4%)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도 많이 모였다. “여야 간에 이견차가 적은 경제관련 입법 조속통과”(24.8%), “생활밀접·민생 규제 완화”(24.6%)와 같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그 밖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국가 잠재성장률 제고”(24.5%),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진작”(20.3%), “기업의 상속세제 개선 등 기업제도 및 규제의 합리화”(18.6%),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18.5%), “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생태계 조성”(15.9%),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15.8%), “탄소중립 및 기후대응 지원”(15.7%), “금융·서비스·문화산업 육성”(15.4%), “노동시장 활성화 및 선진 노사관계 구축”(14.2%), “미래산업을 위한 인재양성”(10.8%)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총선 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의 서두에서 “새로운 국회가 임기 4년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거세게 맞닥뜨리게 될 단어는 ‘변화:CHANGE’일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들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성장전략의 조정을 위해 △성장기반 리빌딩 △경제안보 리빌딩 △성장사다리 리빌딩과 관련한 전략과 대책을 내놨다. ▲미래먹거리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미래산업 리빌딩 △금융산업 리빌딩 △그린·에너지 리빌딩 전략을 제안했다.
상의는 달라진 경제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며, △경제활력 리빌딩 △투자환경 리빌딩 △기업제도 리빌딩 △노동시장 리빌딩 전략도 선보였다.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소비심리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 강화, 지역별 광역경제 구축 위한 지역 지원금 분배방식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및 온라인배송 허용 등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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