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물극필반"까지 언급…AI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정부도 긴장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이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노사간의 균형론’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권리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 모두를 향한 ‘사회적 타협 메시지’로 업계는 해석한다.
 |
| ▲[사진=챗GPT4] |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국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노사 균형 원칙을 언급하면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진영의 손을 들기보다는 노동권과 경영권의 ‘동시 존중’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태 해결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균형론을 강조했다.
◆ 2차 사후조정 회의 직전 메시지…노사 모두 "강대강 대신 절충으로"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 오전 진행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앞둔 시점에 나온 메시지로 노조의 총파업 강행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 모두에게 대화를 통한 절충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의 역할을 각각 언급하며 시장경제 체제 내 균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초대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고르게 배분)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노동의 기여 가치 역시 헌법적·역사적으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경영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 노동 중심 또는 자본 중심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 “국가경쟁력 흔들린다”…이 대통령 ‘물극필반’ 경고에 삼성 노사 모두 긴장
재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사실상 ‘강대강 충돌 자제’ 신호로 받아들이자는 분위기로 해석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핵심 사업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AI 반도체 생산과 글로벌 공급 일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글로벌 빅테크 고객사 대응과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부 역시 이를 단순한 개별 기업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 차원의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도 함께 언급하며 과도한 대립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덧붙였다. 지나친 대립과 극단적 요구는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노동도 기업도 놓치지 않겠다"…‘중재 메시지’에 노조는 압박받나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향후 정부의 노사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권 보호를 강조해온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첨단산업 투자 환경을 고려해 기업 경영 안정성 역시 중요한 산업 정책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특히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언급한 대목은 노동과 자본의 대립 구도를 넘어 ‘사회적 공존 모델’을 강조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국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한다.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노조의 총파업 명분과 회사 측 대응 전략 모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한쪽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사회적 타협과 산업 안정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사태가 AI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을 의식한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