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부산 북구, ‘잠깐돌봄’으로 부산참여연대 ‘좋은 정책 혁신상’ 수상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민간 복지 현장에서 싹튼 풀뿌리 돌봄 아이디어를 공공 플랫폼으로 제도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 부산 북구의 정책 실험이 시민사회로부터 정책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28일 부산참여연대가 주관한 ‘좋은 정책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특화사업인 ‘잠깐돌봄’의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 부산 북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북구청장 정명희)는 부산참여연대가 주관한 ‘제8회 좋은 정책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북구청 제공]

이번 수상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장호)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자체 개발·추진해 온 틈새 돌봄 사업을 북구가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공공 바우처 제도로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잠깐돌봄’은 질병, 사고, 긴급 용무 등으로 보호자 부재나 갑작스러운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디지털 복지 플랫폼을 매개로 지역 내 훈련된 ‘디지털 활동가’를 실시간 매칭해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다. 

몇 주씩 걸리는 복잡한 기존 공공 돌봄 신청 절차의 한계를 넘어, 주민이 필요한 순간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북구의 대표적인 혁신 돌봄 모델이다.

특히 북구는 민간의 자발적 돌봄 실천에 머물지 않고 이를 공공 행정 영역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정식 제도화했다. 여기에 ‘AI 돌봄SOS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문턱을 낮추고 배차 및 매칭의 신속성을 끌어올렸다.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유휴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틈새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체 없는 구호망을 제공하고 있다.

공공 복지 정책은 통상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상의하달(Top-down) 방식으로 지침을 수립해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미세한 틈새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북구의 잠깐돌봄은 복지관 현장 실무진이 주민 눈높이에서 고안한 상향식(Bottom-up) 아이디어를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례와 바우처 등 공공 정책으로 흡수·발전시킨 전형적인 민관 협력 성공 모델로 꼽힌다. 

예산과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해 지역사회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민간 주체에게 실행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이 시스템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복지 행정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다.

초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기존 정형화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만으로는 단시간,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긴급 돌봄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잠깐돌봄’은 몇 시간 단위의 짧은 돌봄 공백조차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가구에 즉각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잠깐돌봄을 비롯해 스마트 안부 확인, 디지털 인지케어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AI 기반 북구365 행복돌봄’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방침이다. 주민이 살던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단절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 기반의 통합돌봄망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이번 혁신상 수상은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고민해 온 민간의 우수한 실천이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공공정책으로 뿌리내린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지역 밀착형 돌봄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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