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성 농지 처분 제외·적법화 기준 명확화 등 제도 개선 요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강서구의회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서구의회는 김주홍 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경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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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서구] |
김 의장은 최근 농지 경매 낙찰가율 하락과 매수 수요 위축 등으로 농지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자금 확보와 영농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구는 부산에서 농업 기반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농지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강서구의 농가는 2486가구, 농가인구는 5172명으로 부산에서 모두 가장 많다. 농지 거래와 이용에 관한 제도 변화가 지역 농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비투기성 농지 5개 유형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정책 목적을 유지하되 투기와 무관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비투기성 농지의 처분 제외 및 적법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농지 이용 현황과 농가별 여건을 반영한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홍 의장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되레 농민의 불안만 키운다"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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