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황성완 기자] 오는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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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무부담행위, 부채의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로, 오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약 4년 간 287조1000억원 오른 수준으로, 금융성 채무는 387조6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늘어난다.
반면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다만,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8년(1248조1000억원·75.0%), 2029년(1362조5000억원·76.2%)보다는 적자성 채무 규모와 비중은 개선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대규모 세수 호조 등 수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첨부서류인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을 담아왔지만 올해 제출한 서류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일반정부 이자지출(D2) 수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은 올해 1.3%, 내년 1.5%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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