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에 기반한 중증·중복 장애인 돌봄법 법제화'주제 토론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 위해 부모와 자녀의 성에 관한 인식 지원 필요" [메가경제= 조정화 기자]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소재 AW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는 ‘개인예산제를 기반한 중증·중복장애인 돌봄법 법제화’와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보장 &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이라는 부제 아래 오전 개막식 및 기념식에 이어 오후 정책포럼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축하공연과 대회사, 축사와 더불어 결의문,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낭독과 유공자 표창 그리고 2020 올해의 어버이상, 특별공로상, 감사패 등 각종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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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 29일 AW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를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한국장애인부모회 제공] |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장애 관련법이 다수 제정되어 있고, 종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상태로 돌봄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이어 “최근 성과 관련되어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한 성(性) 관련 사건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우리나라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는 물론이고 발달장애인 성에 관한 편협한 선입견으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부모와 장애인자녀들의 성에 관한 인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통해 돌봄법 법제화와 발달장애인 성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희경 수석 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개인 예산제를 기반 한 중증·중복장애인 돌봄법 법제화, 발달장애인 성(性), 인권적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완성을 위한 고령장애인 정책 수립, 장애인 직계 가족에게 활동지원 즉각 허용, 장애인의 여가, 문화, 체육등 다양성이 보장된 평생교육 활성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등 총 11개 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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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의 대회사를 통해 돌봄법 법제화와 발달장애인 성(性)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 한국장애인부모회 제공] |
오후 2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먼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개인예산제를 기반한 중증·중복 장애인 돌봄법 법제화’에 대해, 어깨동무연구소 소장 심신장애학 박사인 이미정 교수가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 보장 &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했다.
주제 발표 후, 정책제언 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일열 과장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박종현 보좌관이 ‘돌봄법 법제화와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보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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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예산제를 기반한 중증·중복장애인 돌봄법 법제화’와 ‘발달장애인 ‘성적 권리 보장 &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 진행 모습. [사진= 한국장애인부모회 제공] |
올해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어통역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고선순 회장은 행사 말미에 “장애관련 문제 연구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부모가 배제되었는데 정책적으로든 모든 것에 있어서 장애인 부모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부모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날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이미경 거제시지부장, 나종성 포천시지부장, 임효경 의정부시지부 부회장, 주옥순 서울특별시지회 부회장, 윤재명 대전광역시지회 이사, 임옥경 한국장애인부모회 이사, 전순옥 인천광역시지회 부설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 시설장, 유정호 충북지회 사무처장, 신혜수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전 이사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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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자들. [사진= 한국장애인부모회 제공] |
전국장애학생미술공모전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CSIS국제학교 정성원이 차지했다. 이 대상은 장애인의 잠재능력개발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한국미술협회 후원으로 시상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또 이영애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이 국회의장 공로상을 받았다.
‘2020 올해의 어버이상’은 지적장애분과 최승화 씨와 자폐성장애분과 민경선, 김성자 씨에게 돌아갔고, 감사패와 특별공로상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과 ㈜두루행복 이문준 대표이사가 대표로 수상했다.
올해 전국장애인부모대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리서치, 스타키코리아, 삼성디스플레이, 충남사회복지협의회, 한국미디어네트워크,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부모회후원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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