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양극화 구조적 위기 봉착...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외발 인플레 요인 국내전이 지속...추경·재정사업 최대한 신속 집행”
정부가 규제혁신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내주 중에는 향후 5년간 새정부 경제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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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 계획을 알렸다.
이어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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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대 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현오석, 강만수, 허창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
추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하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다섯 가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고,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추 부총리는 또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고 진단하고,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며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하고,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 2천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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