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이 갖는 의미는 사뭇 정치적이다. 비록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엔 장고 끝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다. 최대 걸림돌은 당연히 미국이었다.
중국이 주도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을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이 미뤄지다 막판에 가서야 이뤄진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인을 총재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세계은행(IBRD)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국제 금융질서를 주도적으로 다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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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IIB 참여 결정이 갖는 정치 외교적 의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의 '물물교환'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결사 반대하는 사드를 도입하는 대신 AIIB 참여 결정에 대한 양해를 얻어냈을 것이라는게 그같은 추론의 내용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같은 추정은 이번 AIIB 참여 결정이 그만큼 정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어쨌든 한국은 이번에 AIIB 참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AIIB 참여 결정 이전에 미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이 내려진 뒤 "각 나라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 한국이 AIIB 참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은 이 기구의 창립멤버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그 안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는 AIIB 참여 결정과 함께 1조원 정도를 투자해 5% 남짓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최소한 부총재직 한자리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존에서 진행될 각종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우리기업이 참여하는데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게 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의 주된 목적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아시아 존에서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당분간 매년 7천300억 달러(약 8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먹잇감을 사냥하는데 있어서 AIIB 참여 결정은 결정적 도움을 준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본금 500억 달러 규모로 출발할 AIIB 참여 결정은 회원국끼리 협정문을 만들어 각각 서명한 뒤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침으로써 완성된다.
누리꾼들은 "AIIB 참여 결정, 잘 한 일임." "AIIB 참여 결정으로 그 은행 안에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으면..." "AIIB 참여 결정, 당연한 일 아닌가?"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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