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소위 ‘사’자 직업이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비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2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가 탈루한 소득은 전체의 39.4%였으나 이듬해 47%로 상승하고는 이후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탈세 가능성이 의심된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소득으로 6조 3718억 원을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실제 벌어들인 소득 중 4조 8381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100만 원을 벌면 43만 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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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43%는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
업종별로 보면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숙박업 등이 59.1%, 전문직·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탈루액을 보면 1인당 기타업종이 14억3000만 원,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 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추가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전문직종이 대거 포함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가 계속되자 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기관 확대 및 기준금액 조정, 소득 탈루 적발 시 과태료 상향 조정,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등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 탈루 문제를 올해 국회 국정감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고소득층 소득 탈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소득 탈루가 소득수준에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관련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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