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美 , EU와도 무역갈등…세계경제에 또 먹구름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미국·중국의 무역분쟁이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R’(경기침체, Recession)의 공포에 빠진 전 세계 증시가 더욱 악재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10억 달러 규모의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가 여러 해에 걸쳐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이는 곧 끝날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을 겨냥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프랑스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는 유럽 항공기 제작업체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에어버스는 보잉과 함께 세계 100인승 이상 상용기(Commercial Plane)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에어버스와 보잉의 상용 여객기 시장에서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단거리용 협동체(Arrow Body)기와 중장거리용 광동체(Wide Body)기 분야에서 각자의 모델로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했었다.

WTO는 2011년 4개국이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0억 달러(약 20조6000억원)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EU는 보조금을 폐지했지만, 에어버스의 새 기종 A350 XWB에 대해선 50억 달러(약 5조7000억원) 상당의 신규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의 반발을 샀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헬리콥터부터 치즈까지 여러 산업부문이 망라됐다.

전문가들이 EU와 미국의 분쟁이 미·중 무역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 점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를 할 땐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규정에 근거해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일으켰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EU의 보복(관세) 권리를 사용할지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 관계자는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보복관세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U 측 일각에선 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봉착한 만큼, 조속한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파리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현재 전 세계 경제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역충돌을 할 만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서양 무역전쟁'의 공포를 키운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가 미·중 무역전쟁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관계자는는 "WTO에서 14년간 걸려 있던 분쟁이며 별도의 무역 사안들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미국과 EU는 언제나 관계에서 현안들을 구분지으려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계속될 세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44포인트(0.72%) 빠진 2만6150.58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9개월 만에 세 번째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올해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들로부터 시장을 되찾으려는 것이라면 일시적 관세는 효과가 없고 보호조치가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영원한 무역 전쟁'에 갇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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