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 “교육감 취임 시 공소 취소가 갖는 헌법적 문제 교육할 것”
정 후보 “교육 현장에 과도한 정치 이슈 반입은 부적절”…노동 교육도 격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교육 현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둘러싼 후보 간의 설전이 전개됐다. 후보들은 교육재정 배분과 민주시민교육의 실무적 방향성을 두고 정견 차이를 드러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토론회가 지난 22일 조전혁, 정근식, 한만중 3명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격차 해소 정책, 교육재정 배분 관련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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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교육 현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둘러싼 후보 간의 설전이 전개됐다. [사진=연합뉴스] |
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는 정근식 후보를 향해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운영 실태를 질의한 뒤, 최근 정국의 정치적 현안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사안을 언급했다.
조 후보는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정근식 후보는 동의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정근식 후보는 “민주시민교육이 12·3 비상계엄 이후로 중요해졌다”며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 역사교육이 결합돼야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전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 관점에서 짚어봐야 할 일”이라며 “교육감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공소 취소가 갖는 법적·헌법적 문제를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조 후보가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용의가 있는지를 재차 묻자, 정근식 후보는 “특정 현안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헌법 교육의 더 중요한 본질”이라며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 사안을 직접 연계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정치적 이슈를 과도하게 들여오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해 온 노동인권 교육의 균형성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 후보는 “현재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자의 권리에 다소 치우친 구조”라며 “최근의 다양한 산업계 이슈들을 고려할 때 공교육 단계에서 노동의 윤리와 책무, 기업의 가치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 후보는 현행 교육이 편향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동시에 정 후보는 역사 교육 인프라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행정 수치를 내놓았다. 정 후보는 “취임 당시 역사 교육 관련 예산이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2025년도에 이를 5억 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10억 원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추가 확충이 필요한 만큼, 향후 역사·헌법·민주시민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예산을 더 증액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조전혁 후보는 토론 마감 후 서면 자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과 법치, 권력 견제 원칙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보완 설명을 내놓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헌법 가치 교육의 방법론과 노동 윤리 정립을 둘러싸고 나타난 두 후보의 선명한 시각 차이는 향후 서울 지역 교육 정책의 세부 방향 설정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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