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인상의 속도조절과 탄소중립· AI시대 국제경쟁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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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5일 상의회관 의원회의실에서 ‘산업경쟁력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남경모 산업부 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조홍종 단국대 교수, 전우영 전남대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시대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의 핵심이고美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MAGA전략(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중심도‘풍부하고 저렴한 에너지’”라며“과거에는 저렴하고 높은 품질의 전기가 우리나라 경쟁력의 원천이었지만, 에너지시스템 구조개편이 20여년 정도 지체돼 성장의 보틀넥(병목현상)이 되고 있다”면서 “환경변화에 맞게 분산전원형으로의 전환 등 에너지시스템의 틀을 고쳐 AI, 탄소중립의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환영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에너지자원분배와 에너지소비에 적합한 가격신호를 주지 못한다”면서 “전력시장 안에서 원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과 가격기능을 회복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시장・가격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가에 기반한 요금결정과 전력시스템이 작동해야 에너지절감효과가 크고 한전 재무구조 개선, 전력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시장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교수는 “무탄소전환, AI혁명, 인플레이션부담 등이 전기요금 향방의 키워드인데 전력산업이 목표한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전력공급비용 감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역별 가격신호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법 실효성 확대, 송전망건설 거버넌스 개편 등의 전력시장 개편과 함께 기업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한다면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패널로 참석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시대 산업구조는 기존의 양적・추격형이 아닌 스마트·선도형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 “모든 활동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주요업종의 전력사용비중이 높아져 전기요금 수준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르는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가격제도 구축이 향후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정임 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업 에너지 현안과 대응’주제발표에서 “지금 철강산업은 현재 미국의 관세압박, 중국의 수출 공세와 더불어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3중고’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면서 “토요일 전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등 계절‧시간별 요금제 개선, 연료비 연동제의 안정적 운영, 전압별 요금제 시행 등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능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보완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LNG 자가발전의 확대 및 전력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전무는“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원가절감이 절박한데,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주조/열처리 등 중소 부품업계에 타격을 주고, 완성차 생산비용을 높여, 국내 생산축소, 해외 투자확대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특례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부과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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