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사기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면서 단순 기망 행위를 넘어 문서 위조와 전산 조작까지 동반하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자 유치나 대출 과정에서 계약서, 실적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공공기관 문서를 위조하는 공문서 관련 범죄와 전산 기록을 변작하는 전자기록 위작 범행까지 함께 발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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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심우 |
이러한 범죄는 단순 사기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 범행과 결합될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디지털 자료와 전산 기록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최근 수사 환경에서는 범행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이 수사기관에 의해 빠르게 확보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문서 위조나 데이터 조작이 동반된 경제범죄 사건에서 증거 인멸과 공범 간 진술 조율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서부경찰서 영장 심사관을 역임한 심준호 변호사는 “문서 위조와 전산 조작이 결합된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 우려를 크게 보는 유형 중 하나”라며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신 이영중 변호사는 “최근 경제범죄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자금 흐름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인 자료 분석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진술이 이뤄질 경우, 이후 방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우 측은 “복합적인 경제범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단계에서 수사 흐름과 주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경찰출신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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