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칼날, 포스코 넘어 대기업 전반으로 번질 수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포스코그룹(회장 장인화)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 들어 이어진 산업재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중대재해 제로’를 내세우며 안전 강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반복된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호흡곤란과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배관이 분리되면서 불산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라인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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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2코크스공장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고는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사장 송치영)를 비롯해 올해 들어 그룹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올해에만 김해, 광명, 대구, 의령 등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추락·끼임·감전 등으로 4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중대재해 보고 건수도 다섯 건 이상으로 늘었다. 그룹 차원에서만 올해 사망자는 총 6명으로 집계된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초 ‘중대재해 제로’ 선언을 발표하며 안전전문 자회사 설립, 안전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 등 대책을 내놨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외주화된 위험 작업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포항제철소 사고는 발생 후 약 두 시간이나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돼 초기 대응 부실 논란도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아끼려다 사람이 죽는 일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기업의 안전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기업은 책임을 외주업체에 떠넘기고, 정부는 일회성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원청의 실질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 적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전문가들 또한 “보여주기식 선언만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며 “위험을 감수한 채 운영되는 구조 자체를 개편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른 사망사고로 인해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한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은 사실상 대기업 전반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포스코 사례가 상징적으로 작용해 정부의 감독·제재가 다른 산업군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투자가 곧 규제 리스크 방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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