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전재수, 유아급식 단가 인상 추진…“어린이집·유치원 급식 격차 해소”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레이스에서 기관별 보육 시설 유형에 따른 유아급식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의 질적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무적 대안이 제시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동일 연령대 유아들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이원화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아급식 단가를 전격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사진=전재수 페이스북]

전재수 후보는 24일 성명을 통해 “부산 시내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 급식 지원단가가 유치원의 경우 3660원 수준인 반면, 어린이집은 1160원에 불과해 구조적 격차가 극심하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서울, 경기, 충북 등 타 지자체 선례와의 형평성을 조율해 부산시 교육청 및 각 자치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유아급식 단가 인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전 후보와 정책제안간담회를 마친 부산어린이집연합회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현행 관내 보육 행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예산 유통 채널이 이원화되어 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3세~5세 유아가 유치원에 등원할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단가 3660원 전액을 지원받는 구조다. 반면 동일 연령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산시와 구·군이 재원을 50%씩 매칭하여 1160원만 보조하고 있어, 나머지 차액은 일선 어린이집이 자체 부담하는 행정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전 후보는 이미 유아 급식비 현실화를 달성한 타 광역지자체의 예산 산출 지표와 추진 과정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산시 행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미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아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유치원 수준으로 단가를 현실화했는데, 정부보육료 중 기본 급식비 2500원 전액 보조 기반 위에 시와 자치구가 재원을 절반씩 분담해 938원의 친환경 급식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총 3438원 이상의 체계적인 급식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예산 균등화 흐름은 지방 국면에서도 확인된다. 충청북도는 도청과 도교육청이 7대 3의 비율로 재원을 공동 분담하며 모든 유아의 동등한 급식 환경을 제도화했으며, 특히 올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를 3000원으로 상향해 유치원과의 격차를 최종 매듭지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5세 유아의 급식비 지원단가를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올해 3150원까지 이끌어올리며 보육 예산 배정의 형평성을 다졌다.

부산시의 공교육 예산 성과와 비교한 복지 사각지대 정비 방안도 명시됐다. 전 후보는 “과거 관내 유권자들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연속 선택함에 따라 학교급식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어, 최근 학생 1인당 학교급식 예산 지표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정량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 후보는 “이러한 학교급식의 성과 이면에 노인급식과 영유아 어린이집 급식 단가는 전국 최하위 수준 지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적 어조를 견지하며, 향후 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도정 역량을 집중해 시 교육청 및 자치구·군과의 다각적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유아급식의 단가 현실화와 식자재 품질 향상 조항을 행정 로드맵에 반영하겠다고 확약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과 보육의 칸막이 행정을 허물겠다는 전 후보의 유아급식 예산 평준화 약속이 학부모층을 비롯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지형과 복지 정책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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