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등 고위험 기업대출 자산운용..."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PF 부실 등 2금융권에 건전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PF 여신 프로세스 공동검사에 나선다.
 |
| ▲PF 부실 등 2금융권에 건전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소비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PF 여신 프로세스 공동검사에 나선다. [사진= 연합뉴스]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보는 올해 상반기 중 공동검사를 통해 PF 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외에도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취약부문에 대해 합동 테마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지난 28일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작년(1000억원)보다 2배 증액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권 '상생 보증' 프로그램인 '햇살론119'도 6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정책서민금융뿐 아니라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도 3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린다.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일부 제외해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금융권 스스로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지난 수년간 고위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증가시켰다”며 “이에 따른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금리 신용대출을 취급한 32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가 400점을 밑도는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건 7곳뿐이다.
반면 건전성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 모두 치솟았다. 상호금융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0년 1분기 2.98%에서 지난해 4분기 9.97%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5.35%에서 15.86%으로 급등했다.
구 연구위원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본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권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저축은행권의 경우 M&A를 통한 대형화 및 건전성 규제 강화와 영업행위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