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 됐나?...가산금리 인상 가능성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금리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를 겨냥한 주택담보대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우려로 실제 대출상품 금리 인하로 쉽사리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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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 2금융권 인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부채 감축 대응 회의를 열고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위주로 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당국은 16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하고, 대출자가 원금 미상환 상태에서 이자만 내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는 지난 8~9월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감축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단행했던 대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을 전후해 은행권에서 시행했던 정책이다”라며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이전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효과가 있다고 봤기에 이를 2금융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9월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2000억원 증가했다. 8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5조2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는 떨어지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진다.
이에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기준금리를 인하 때도 '빅컷(0.50%포인트 인하)' 대신 0.25%포인트 인하에 그친 것은 집값과 대출수요를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가계대출 억제 필요성에 따른 정책 혼선에 대해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넉 달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추가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주담대 상품에 대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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