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 현장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 약속…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체계 점검
돌봄 공백 해소와 자립 지원 집중…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서 실효성 검증 예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환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긴급돌봄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복지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들과 함께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시립평화로운집 등 관내 주요 장애인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자립 지원 및 돌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보호자, 현장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예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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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서울시의원이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송순효 의원은 직업재활 시설인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장애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수단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라며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 기회를 늘리고, 시설에서 만든 장애인생산품의 공공 판로를 제도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와 시립평화로운집을 잇달아 방문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사업’의 작동 상태와 거주 시설 내 생활 편의 인프라를 살폈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 지원 인프라를 상시 가동하고,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과거 단순 시설 수용이나 일방적 시혜성 생계 급여 지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과 ‘탈시설·사회참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이 현행 법적 기준(총 구매액의 1% 이상) 언저리에 머물러 있어 작업장 운영의 자립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직업재활시설이 단순 보호에 머물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달 확대를 넘어 민간 유통망 개척과 품질 고도화에 대한 지자체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된다.
돌봄 영역의 제도적 공백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 고강도 돌봄이 필요하지만, 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돌봄의 무게가 가족에게 오롯이 전가되면서 비극적인 간병 살인이나 가족 해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거점 확충과 24시간 단기보호 쉼터 운영은 보호자의 일시적 소진(Burn-out)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현장 조사는 단순 시설 견학을 넘어, 다가오는 연말 정례회에서 복지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순효 서울시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이끄는 일자리 창출부터 보호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돌봄, 거주시설 거주인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까지 촘촘한 복지 인프라가 얼마나 절실한지 체감했다”며 “당사자와 가족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11월 시작되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서울시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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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서울시의원이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을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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