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적 쾌거라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신과 미사일 분야를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백신, 기후변화, 해외 원전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은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동의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외교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은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반갑게 환영한다”며 “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용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군과 미군에 대한 동맹 차원의 코로나19 백신 직접 지원, 그리고 미국의 백신 핵심기술과 한국의 바이오생산 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G,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과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경제에 밝은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및 해외원전 공동진출이라는 협의 성과를 낸 외교당국의 노고도 높게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논평에서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새로운 한미관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향후 백신, 경제, 북핵 등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합의를 끌어낸 점에 후한 점수를 매기며 "한미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던 정상회담이었기에 사실상 어떤 결과든 아쉬움이 남고, 야당으로서는 남은 과제들에 대한 지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히 백신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김대변인은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북핵 문제에서 정작 중요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논의조차 안돼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만해협 평화 유지, 쿼드(Quad) 지역 다자주의, 미사일 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신과 관련해선 "큰 기대를 모았지만 파격은 없었다"며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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