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차 관세 파고에 한미FTA '무효 위기'까지 겹쳐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 기본관세 10%에다가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공격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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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세계에서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주의로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 입국'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통상 국가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에 이어 자동차(3일 발효),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적용돼온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사라진 데다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상호관세율이 높으며 캐나다·멕시코의 경우 상당수의 제품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오른 상태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 미국 관세는 사실상 '제로'지만, 백악관은 이날도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정도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의 이름이 올랐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 상당수는 개도국이며 남수단이나 브룬디 등과 같은 빈국도 들어가 있다. 또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 및 소극적 마약 대응을 이유로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지만 USMCA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무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무관세는 '25%의 관세'를 내린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25%), 자동차(25%), 반도체 및 의약품(향후 발표 예정)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도 상호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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