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와 기존 카드사 규제 같을 수 없어"
오는 15일 금융위 앞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카드산업 정책이 실패했다며,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빅테크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는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투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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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지난 8일 오전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총파업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관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들의 요구사항은 ▲ 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진 즉시 중단 ▲ 적격비용재산정제도 폐지 ▲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엄격한 적용 ▲ 카드산업을 각종 선거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치인들의 사과 ▲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 마련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카드업계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비용 등의 비용과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재산정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다. 그러나 약 92%의 가맹점이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카드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빅테크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2.8배 높다는 것이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빅테크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선거철만 되면 카드수수료가 중소영세사업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부담과 고통을 주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법으로 못박아 3년마다 무조건 재논의하게 하는 이 제도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며, "카드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고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언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 상태다. 코로나19에 따라 자영업자 등 실물경제가 악화했고, 무엇보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은 결제구조가 카드사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결제대행(PG) 서비스 말고도, 주문서 제공, 판매관리, 배송추적,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관리 등 더 많은 기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와 빅테크의 사업 구조는 엄연히 다르므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노협은 오는 15일 금융위 앞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최종 결의를 다지고, 이후 금융당국과 정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 못하면 모든 노동자들의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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