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은 2→3분기 결제 증가분 일정비율 환급 방식
“소형원자로, 북핵 해결 전제 북한 예너지공급 유용한 방안 가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새로운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송 대표는 또 청년 문제와 관련해선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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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송 대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다”며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여야가 함께 풀어야할 과제로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당정은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대표가 획기적으로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무엇일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현금 환급액에는 상한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송 대표는 ‘청년’이라는 표현만 21번을 사용할 정도로, 4·7재보선에서 드러난 2030세대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먼저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다“며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며 자성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 접한 고시원 청년의 고달픈 일상,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다"며 청년문제를 총괄할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장관직은 주거, 일자리, 교육 등 종합지원은 물론 청년과 정부가 소통할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며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며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다”며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당정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며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또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로는 공수처 인력 충원, 검찰 인력 조정 및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수별로 서열화된 조직구조 개혁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1단계 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준석 대표 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 보수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날 송 대표는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재차 자성하며 민생 기조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개혁에 대해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언론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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