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4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현행 제도상 신고 의무가 없어 '조용한 유출'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총 32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44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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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10월까지만 1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직원의 '개인일탈'이 22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도 24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 대부업체에 119명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가족·친인척의 진료내역과 소득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례까지 다양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직장정보, 진료내역, 소득, 자격정보 등 민감한 항목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문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1000명 미만의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나 대외 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의 441명 유출 사고는 법적 신고 기준에 미달해 공식 공시 대상이 아니었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021년 119명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에도 2022년과 2024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2023년에도 A등급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실제 사고 발생 현황과 평가 결과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임직원 개인일탈로 국민이 건보공단을 믿고 맡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된 것은 공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방치해온 결과"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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