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포터'아니라 기업과 함께 하는 '플레이어'로
[메가경제=이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후발국 기술 추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우리 경제에 끼칠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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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AI 반도체 혁신기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성남시 리벨리온을 방문해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 등 총력전을 펼치는 것과 관련 그는 "우리도 기존에 활용해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후화된 산업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전력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기업의 투자 기반도 든든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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