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상발전소까지…‘배터리 이코노미’ 시장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의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배터리 소유권을 전기차와 분리하면 소비자는 차량 구매 때 고가의 배터리까지 함께 살 필요 없이 구독·리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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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선진일 현대캐피탈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 정대진 KAMA회장, 손명수 국회의원, 최성진 포엔 대표,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 김주영 LG에너지솔루션 서비스사업모델팀장, 안재훈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권소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메가경제] |
아울러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나 가상발전소(VPP) 등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소유권을 명확히 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터리를 자동차의 단순 부품이 아닌 독립적인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만큼 소유구조를 다양화하면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구독·리스·금융·재사용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사용 후 배터리 증가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 축도 완성차 판매에서 배터리의 생애주기 관리와 활용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등록할 명확한 제도가 없어 관련 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기차 가격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배터리인데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배터리까지 함께 소유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배터리는 탈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여러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핵심도 이러한 배터리의 독립 자산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담겼다. 대여용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콜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의 권리·책임 관계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 배터리 빌려 타도 소유권은 '사각지대'…분리 등록 법제화 필요성
첫 번째 발표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법상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을 통해 이뤄지지만 배터리를 별도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없어 제3자에게 배터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임대계약을 체결해도 계약 당사자 간 효력에 그쳐 사고나 폐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소유권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배터리의 이력과 상태를 별도로 관리하려는 제도는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배터리 규정을 마련해 배터리 정보와 이력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배터리 추적관리제도를 운영중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는 교체형 배터리와 배터리 임대 서비스를 결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차량 구매자는 배터리 소유권 대신 사용권을 확보하고 초기 차량 가격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아직 국내의 경우 규제샌드박스(시범사업)을 통한 배터리 사용권 모델이 시도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는 만큼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택시 등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배터리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내는 방식 등이 현재 새로운 사업모델로 거론된다.
◆ 배터리, 車 부품서 '독립 자산'으로…구독·금융·에너지 신시장 확장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전기차 판매를 넘어 에너지·금융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약 3만개에 달하던 부품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배터리가 가격과 주행거리, 충전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며 “배터리를 단순 부품이 아닌 독립 자산으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구독과 금융·자산운용, 용량별 교체 서비스뿐 아니라 이동형 전력공급과 사용 후 배터리 진단·재사용도 사업 영역으로 꼽힌다.
전기차 배터리를 캠핑장이나 재난지역에서 임시 전력원으로 활용하거나 다수의 배터리를 묶어 가상발전소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도 중국 니오 사례를 거론하면서 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새로운 시장의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중국에서는 배터리 교환 인프라가 확산돼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시장을 뒷받침할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엄성복 한국자동차안전학회 부설연구소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안재훈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김주영 LG에너지솔루션 서비스사업모델팀장 ▲선진일 현대캐피탈 모빌리티사업추진팀장 ▲최성진 포엔 대표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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