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수 대표 국감 증인 출석 앞두고 의원실 중재로 극적 타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수년간 중소기업 상표권을 침해해 온 일동후디스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따져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감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의원실의 중재로 일동후디스와 중소기업간 합의를 이끌어 5년간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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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가운데)의원의 중재로 이준수 일동후디스(왼쪽)와 김해용 아이밀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진=정진욱의원실] |
양사의 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 ▲손해배상금 7억 9600여만원 즉시 지급 ▲추가 배상금 2억 원 즉시 지급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 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2023년 11월까지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안겼다는 지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일동후디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한쪽에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소송전을 병행하며 소기업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사안"이라고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중견기업과 소기업과의 갈등이 원만히 정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동후디스가 조기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회사의 대외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의 입김을 꼽고 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며 여론을 환기했고,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
정 의원은 "일동후디스가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아이밀에 유리한 합의안을 끌어냈다"면서 "일동후디스의 갑질로 폐업 위기에 몰렸던 지방의 청년 기업이 가까스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앞선 기자회견 당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 및 상표권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 관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 활동 방해 등이 있지만 기술 탈취, 소송 갑질 등도 구체화한 행태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9월 26일 특허법원(제25부)이 "일동후디스의 침해행위에 대한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은 앞서 인정한 간접강제금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으로 정한다"고 '징벌적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징벌적손해배상의 새로운 사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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