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법’ 개정 통한 처벌 조항 마련…정명 추진 및 미군정 책임 규명
유네스코 등재 연계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평화와 인권의 세계적 상징으로 승화”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차단하고 유족 복지와 추가 진상조사를 전출키 위한 입체적 로드맵이 제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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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후보는 공약 수립에 앞서 지난 26일 제주4·3유족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위성곤 캠프 제공] |
위성곤 후보는 공약 수립에 앞서 지난 26일 제주4·3유족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실무적 해결 과제들을 조율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7대 공약은 ▲4·3 왜곡 처벌 조항 신설 추진(제주4·3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4·3 유족을 위한 복지 확대, ▲4·3 정명(正名) 추진 및 4·3 추가 진상조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4·3 국제 평화 인권 네트워크 구축 및 미군정 책임 규명, ▲4·3 문화예술 아카이빙 및 청년 4·3 문화예술인 육성, ▲기억의 전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4·3 80주년 민관 공동 준비기구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위 후보는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최우선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위 후보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사례와 같이 4·3 왜곡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거사 규명 의지도 구체화됐다. 추가 진상조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제도 개선을 통해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 작업과 미군정 체제하의 책임 소재 규명을 병행해 전방위적 명예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촘촘한 맞춤형 복지 대안도 수록됐다. 위 후보는 4·3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트라우마센터를 서귀포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연계해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4·3 국제 평화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교육 부문에서는 청년 4·3 문화예술인 육성과 기억 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넓히고, 미래를 대비한 ‘4·3 80주년 민관 공동 준비기구’ 조성을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4·3은 이제 아픈 기억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어야 한다”며 “4·3을 전 세계 과거사 해결의 선도적 모델로 정립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당국 및 시민 사회와의 유기적 공조를 바탕으로 ‘4·3 80주년 민관 공동 준비기구’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4·3의 정신과 가치가 전 국민과 세계인의 가슴 속에 깊이 공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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