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대로 종합검사, 리스크 우려 보험사엔 사전적 검사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 CEO들을 만나 빅테크와의 차별이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를 폭 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방적 검사에 더 치중해 사후 및 사전적 검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할 방침도 천명했다.
지난 25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생명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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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누적은 국내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닛산생명·토호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의 파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시 생존한 보험회사들은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에는 내부감사 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 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취약 부문을 포착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회사 CEO들은 "생명보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회사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요청한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 원장은 "자산 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 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헬스케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임신‧출산 관련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 개발을 고민하기로 했다. 또,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소비자 피해나 공정 경쟁 저해 행위가 없도록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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