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경제여건 돌아서면 부실화 가능성 매우 높아
금융 불안 요인 극복, 시장 안정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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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응이 늦어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자 정 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 대응이 늦어진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대응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머지포인트 측과 등록·법률 관련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금감원이 강하게 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지만, 결국 머지포인트 측이 등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머지포인트 계좌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위해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들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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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캡쳐] |
아울러, 정 원장은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에 대해 이를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신용대출에 대해선 저희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된 제도를 바꿨다"며 "기존 소득에 2배까지 되던 것을 1배로 줄였다"로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경제 여건이 반대로(하향) 돌아설 땐 신용대출이 굉장히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1%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12조5000억원의 오른다는 조사가 있다"며 "만기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부동산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신용대출에서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 금융 확대와 금융혁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며 "마이데이터 및 P2P 금융 등에 대한 허가‧등록 심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미래 금융에 대한 감독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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