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인사시즌 돌입, 정부 탄핵상황 등 원인지목
내부통제부실 관련 경영진 책임 불가피 평가 속
경영실태평가 결론은 '2등급 가능성'제기 솔솔
내년 상반기 보험사 M&A성사향방 등 관심 집중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에 대한 정기검사 결론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 최근 금융권 전반 연말 인사시즌이 돌입하고, 정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설 등 뒤숭숭한 상황에 따른 것을 고려해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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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정기검사 결론이 내년초로 연기되면서, 최종결론에 대한 향방이 관심 집중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제공] |
11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달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이후 금감원은 다시 서면검사를 진행하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연말 금감원 및 금융기관 등의 인사시즌에 돌입하면서 결론을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원장은 "환율급등 및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금융사들에게는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 본격적으로 부당대출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 후, 10월 초부터 6주간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말 모든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장검사를 종료한 후 서면검사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안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도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달 초 금감원의 정기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사팀2국의 책임자가 부원장보로 승격하면서 현재 국장급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말은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인사 시즌이라 사안이 큰 사건이이니 만큼 예민하고 복잡한 안건을 바로 처리하기에는 금감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이 최근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팀2국의 책임자자가 부원장보로 승격하고 현재 국장급 자리도 공석인 상태이기도 해 전반적으로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운 시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우리은행의 전반 정기검사를 실시한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점까지 살펴왔으며, 징계여부 관련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론을 내년 초로 미룬 것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도 있지만, 연말 금융권 등 전반적으로 정기인사 시즌도 맞물리면서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라고 했지만 금감원 내부적으로 이달 안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시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평가요소에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확대하고 테마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독립성, 경영승계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 정기검사 최종결론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이은 금융사고 여파에 따른 우리은행의 정기검사 결론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정기검사와 함께 진행된 경영실태평가의 경우 2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긍정적 결론이 기대된다는 시선도 있다.
반면, 정기검사 실시 중 핵심을 차지하는 '내부통제'부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징계여부는 불가피하며, 결국 보험사 M&A방향도 영항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ABL생명의 패키지 인수 계약을 맺고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 우리은행의 정기검사 결론이 쉽사리 맺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확한 것은 결론이 나와야 알겠지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급이 오히려 2등급일 가능성에 대한 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상황이 규제를 받는 금융사에게 직결돼 영향을 주긴 하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크게 바라봤을 때 부실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도 시급해 결국 먼지 인수를 체결한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정기검사에 이은 검찰수사까지 진행된 사안이고, 횡령 및 부당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가 있어 결론에 대한 책임 키는 결국 금감원이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BIS비율이 악화된 상황 등 여러 악재에 따른 보험사 매물 인사 성사 방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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