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판결 이후 환급·소송 변수 확대…기업들 '대미 리스크 관리' 비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 무협)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트럼프 2기 해방의 날 1년, 미국 통상정책 성과와 향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4월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방의 날’을 선언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1년간의 미국 통상 정책 평가와 향후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각계 통상 전문가 및 수출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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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 교수, 김흥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사진=한국무역협회] |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부·전문가 등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1부 세션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성과와 향방을 놓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흥종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국제 질서의 규범적 기반을 약화하고 개별 협상으로 압박하는 ‘관세 중심 권력정치’의 귀환”이라며 “우리는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구조적 대응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와 품목에 선별적인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전략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관세·투자 합의 수준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이란 전쟁이 에너지·물류· 금융 등 글로벌 통상환경 전반에 동시다발적 충격을 주면서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관세 중심 대응을 넘어 전략품목 비축, 대체조달,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무역법 301조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중첩 여부 및 232조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으로 통상 환경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정책 변화 모니터링과 더불어 대미 에너지 협력 및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통한 통상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2부 세션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관세 환급 동향과 기업의 실무 대응 사항도 다뤄졌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스캇 마베리 셰퍼드 멀린 리터 앤 햄턴 변호사는 ▲상호관세를 대체한 무역법 122조 관세 진행 상황, ▲현지 환급 절차 마련 상황 ▲소송 전략 ▲기업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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