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우회도 제재 위험…코트라 “사전 점검·증빙 관리 필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국의 관세 강화와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동남아·인도·중동의 인증 요건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만큼 국가별 관세·인증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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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트라가 '글로벌 통상·인증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성수 코트라 수출현장지원실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코트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1일 서울 본사에서 ‘글로벌 통상·인증 환경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고 주요국 무역장벽과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정책과 EU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비롯해 동남아 할랄, 인도 BIS(철강, 화학물질, 전자·가전·자동차부품 등의 품질·안전 기준 적합성 인증) 등을 집중 다뤄졌다.
아울러 사우디 SABER(전기·전자, 자동차, 화장품, 통신기기, 완구 등 사우디 제품 안전·적합성 인증), UAE(아랍에미리트) ECAS(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등에 적용되는 UAE 제품 안전·적합성 인증 등 주요 인증제도)도 논의됐다.
미국의 경우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확대에 따라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조립이나 포장만 거쳐 제3국산으로 우회하는 방식은 불법 환적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에서는 PPWR 적용이 본격화하면서 포장재 재질과 중량, 구성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중금속과 기술문서 관련 의무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제품별 포장 사양과 공급업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도와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도 제품 안전과 품질, 할랄 관련 인증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다. 코트라는 국가별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별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은 “자국 중심주의 확산으로 관세와 환경규제, 인증제도 관련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무역관과 전문기관을 연계해 국내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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