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확실성 제거해주는 규제 포함한 제도 확립 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의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7일(현지시간) 원 장관이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관을 계기로 미국 라스베가스 모셔널 사무소를 방문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으로, 칼 이아그네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의 답방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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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은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제회의실에서 모셔널(Motional) 최고경영진과 만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현시킬 세부방안을 모색ㅎ하는 시간을 가졌다. |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미국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이오닉5 기반의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시범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1월 방문 시 모셔널의 기술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시승기회를 갖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을 진단해보고 국내 산업의 성장지원과 자율주행 분야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미국에서 못다 나눈 자율주행 관련 규제현황, 국제 협력방안 등 보다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칼 이아그네마 모셔널 CEO는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현황을 직접 브리핑하고, 그간 미국·싱가폴 등 다양한 규제환경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실증하면서 얻은 진솔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실험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서 규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왔으며, 정부규제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기업 수요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부 역할이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현재 제도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혁신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면 정부는 파격적인 규제혁신으로 이를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성장의 잠재가치가 큰 만큼 불확실성도 큰 영역으로, 국제사회 리더들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 ‘국제협력체계 구축전략’을 수립해 新모빌리티 정책의 국제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자율주행 발렛파킹, GTX와 자율주행의 연계를 통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아이디어를 모셔널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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