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후 부동산시장 안정세..."정책 기조 변함없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신뢰까지 뿌리째 흔드는 양상으로 번지자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2·4 공급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7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면서도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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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지켜 수사의뢰, 징계 등 조치한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면 안 된다”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등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셋째,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구성원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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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한편, 정부는 2·4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사태에도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된다.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올해 추진 예정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도 이뤄진다.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투기 ▲ 담합 등 시세조작 ▲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구한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고, 불법 행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조치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성이 확인되면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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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홍 부총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우선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 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 조치 진행상황 등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도 있어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이 이번 3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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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페이스북 |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습니까?”라고
이번 의혹의 불씨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 대통령을 향해 퍼날랐다.
이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요?”라고 물으며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이라고 민주당을 겨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토부 간사 지위를 활용해 수천 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탈당), 가족 건설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의 이주환 의원, 부동산 관련 셀프 세금감면법을 발의한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에 맞서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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