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총리실,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관련 기관 직원·가족 전수조사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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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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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참여연대 제공 |
국토부와 LH도 이번 사태로 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LH가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직위해제됐다.
국토부·LH에 따르면, 민변·참여연대에서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4개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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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문제가 확인된 토지 지번 위치 [자료=참여연대 제공] |
또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제도적인 방지 대책도 조속하게 마련한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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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한편, 이번 의혹에 대해 정치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사전투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원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며 "모든 게 공공 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현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정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투기·토건 세력의 호재가 될 것이라던 25번째 정부 정책이 LH 직원들의 호재였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이런데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으라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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