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왜곡·보험사 적자 반전 기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시장 왜곡과 보험업계 영업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등 우선 추진할 의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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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시장 왜곡과 보험업계 영업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연홍 위원장이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또 다른 개혁 의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와 연계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실손보험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보험업계는 최근 의정 갈등 심화로 인한 의료파업 국면에서 그동안 보험사 영업손실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실손보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정부 대책이 나온 것을 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손보를 막론하고 한 해 2조원 넘는 손실을 내는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업계가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 나가 백내장·도수치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온 일부 의료기관의 불건전한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확대·강화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편중된 의료 보상이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했다”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대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환자의 손실보험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부추기는 행태가 많았다”며 “그동안 수차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향후 보장범위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못 받는 부분을 보장해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0%에 달하는 3500만명 넘게 가입하고 있다. 당초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꾸준히 보장범위를 넓히도록 요구해 보험사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낭비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물론 의료기관과 환자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역대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일부 제도를 보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작년말 기준 물리치료 등에 쓰인 실손보험금은 2조1291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의료비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묵은 실손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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