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임승객 35% ‘전국 최고…“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노사 대표자들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체계의 제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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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
간담회에 앞서 노사 대표자들은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담겼다.
노사 대표자들은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국민에게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무임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교통복지 제도인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보편적인 교통복지 제도다. 하지만 고령화로 무임수송 대상자가 늘면서 2025년 기준 전국 6개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 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2%에 달하게 됐다.
부산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1,854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86.5%다. 무임승객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다.
이병진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노인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임손실로 누적된 부담이 안전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비용 분담에 참여하는 합리적인 구조와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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