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성과 개선 방안을 중심 주제로 다양한 논문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박사과정생을 위한 특별 교육 세션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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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학회,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성료 |
해당 세션은 ▲세무회계실증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최기호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FINATA 데이터 실증연구 활용방안(김수원 대표, ㈜아웃샤인/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세무학 연구 동향(배성호 교수, 경북대학교)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신진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승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논의될 연구들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이번 학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박상연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사무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축사를 통해 학회 개최를 축하하고 연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본 학술대회의 핵심 행사인 대주제 특별세션은 “중소벤처기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는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한국세무학회 고문)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R&D 세액공제, 스톡옵션 과세이연 등 다양한 제도가 중첩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며 제도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조용민 소상공인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조세지출의 효율성 ▲지원 재정 여력 ▲기업 분류 기준 개선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단기·장기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도 학술대회에서는 8개 분과에서 총 2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제1·5분과는 금융세제개선 특별세션, 제2분과는 중소기업 특별세션, 제3분과는 세무회계, 제4분과는 조세법, 제6분과는 재무회계, 제7분과는 조세정책, 제8분과는 조세행정으로 나뉘어 전문성과 심층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제2분과의 중소벤처기업 특별세션에서는 ▲이은홍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업분할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제도 개선방안”, ▲차상권 교수(칼빈대학교)의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무적 난제와 시사점”, ▲김진태 교수(중앙대학교)의 “중소기업의 대리인 비용: 현금의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등의 발표가 이뤄져 관련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세무학회는 앞으로도 조세정책의 학문적 심화와 실무적 연계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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