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다 공급권" 일본식 해법…SCPA 위기 대응축 부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국·중국 경제 패권 다툼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면 한일 경제협력을 정치·외교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와 핵심광물, 에너지 등 공동이익이 큰 분야부터 민간 계약과 정책금융, 정부 협력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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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로고. |
자유기업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시장경제학회와 함께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및 기초기술은 상호보완적”이라며 정부 주도의 폐쇄적 경제블록이 아닌 시장 개방과 제도적 장벽 완화를 주문했다.
권 의원도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작동하는 제도”라며 정치·외교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예측 가능한 협력 체계를 강조했다. 민간이 사업성을 판단하고 공공이 장기 위험을 분담해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인 공급권 확보로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력의 중심을 교역 확대에서 제도 협력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약정(SCPA) 활용, 핵심광물·액화천연가스(LNG) 및 수소·암모니아 협력 등을 제시했다.
올해 3월 체결된 SCPA는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5일 안에 긴급회의를 열고 상대국 교역에 부정적인 조치를 자제하도록 규정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일본의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 투자 사례를 들어 지분율보다 장기 공급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라이너스 지분 약 3.1%만 보유하고도 대출과 담보, 장기 구매계약을 결합해 2038년까지 중희토류 생산량의 최대 75%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핵심광물 정책의 성과 기준도 광산이나 지분 확보에서 장기 구매계약과 우선공급권 등 실질적인 권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급망·에너지·첨단기술 등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부터 협력을 쌓고, 정권교체나 외교 갈등에도 작동할 수 있는 정부·기업·의회·전문가 간 다층적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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