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상품개정 통해 즉시 시행 가능성 높아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평균공시이율을 넘어 120%대에 이르는 환급률을 앞세운 생명보험사들의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 과잉경쟁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20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흥국생명 등 8개사 임원과 함께 최근 현안을 논의한다.
 |
| ▲금융감독원이 평균공시이율을 넘어 120%대에 이르는 환급률을 앞세운 생명보험사들의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 과잉경쟁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석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번 회의에는 각사의 부사장과 전무급 임원들이 참석하는데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빚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롯해 수년간 반복 재연되는 과잉경쟁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라이프와 교보생명 등 몇 개 생보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고 다른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일련의 금감원 검사결과와 이날 제출받는 생보사들의 시뮬레이션 가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상품 가정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 생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동안 독감보험·입원일당·단기납 종신보험 등 반복적인 과잉경쟁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9개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각사에 시뮬레이션에 따른 경과 기간별 예상 환급률 및 가정별 선호 순위 등을 제출토록 했다. 물론 시뮬레이션 가정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을 낮춰 지속 가능한 상품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의 권고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현재 최고 120%대에 달하는 환급률을 제한하고 대량해지율을 통상적 가정보다 높여 계약 유지에 보너스를 제공할 여지를 없애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업계는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영업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환급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시뮬레이션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생보업계의 예상대로 해당 시뮬레이션이 채택·적용되면 단기납 종신보험 예상 환급률은 11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물론 금감원은 조만간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르면 곧바로 이달 중 각사 상품 개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즉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 의도대로 상품구조가 바뀌면 사실상 보험사별 상품 차별성이 사라져 보험시장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생보사 임원들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상품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제안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반복되는 보험업계 과잉경쟁에 맞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보험감독국·보험리스크관리국·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서 대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감원에서 경쟁자제를 요구하면 절판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들의 건전성까지 선제 관리하는 효과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