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대진침대 제조 일부 매트리스서 방사성 물질 논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라돈 침대'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됐다.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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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침대' 사태 7년만에 대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은 대진침대가 구매자들에 대해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한 일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며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폐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라돈을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소비자 57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인당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최대 9배까지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전량을 수거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진행한 1심에서 법원은 소비자들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음이온 매트리스를 만들어 팔던 2006~2015년 당시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라며 “(대진침대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게 없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안전성이 결여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위법성을 인정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진침대가 소비자 1인당 1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법적 기준이 없었다 해도,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일상용품에) 쓰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이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매트리스를 이용하며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가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돈 안전인증 관련 침대업계의 대처는 아직 미온적이다. 지난 2018년 대진침대 라돈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표준협회(KSA)는 '라돈 안전 인증(RnS)' 제도를 도입했다. 대다수의 침대 브랜드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국내 공식 라돈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제품 인증 획득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라돈 안전 인증을 매년 받고 있는 건 시몬스와 씰리침대 뿐이다. 시몬스는 현재 시판되는 전 제품에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제품 인증을 받고 있다. 반면 템퍼코리아와 소노시즌 등 다른 침대 브랜드는 아예 인증 이력이 전무하다.
일부업체는 인증 대신 자체적인 라돈 측정을 진행 중이다. 에이스침대는 지난 2021년을 끝으로 한국표준협회 인증 갱신을 중단했다. 자체 침대공학연구소에 라돈 측정실을 마련하고 제품의 라돈 방출량을 분석하고 있다.
템퍼코리아는 민간검사기관인 한일원자력에서 라돈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라돈테스트 주기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전체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7년이 지난 지금 침대업체들이 라돈 인증을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당시 기업들의 라돈 인증은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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