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규제 완화 핵심...'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만 6000호 확보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쇼크'로 불릴 정도로 압도적인 주택 물량을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특히, 공공 주도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진행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2·4 공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는 총 61만 6000호가 공급되며, 이 중 서울은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해당하는 32만호가 지어진다.
전국 공급 물량 중 57만 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이며, 나머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더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계획을 포함하면 전국 200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돼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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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만 6000호 확보
이번 공급대책은 공공 주도와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3년 한시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역세권에서는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상향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극대화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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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또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개발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 완화,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과 육아시설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 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또한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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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공공 직접시행 정비' 통해 40만호 확보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6만호 확보에도 나선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도 13만 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을 주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이 보장되고,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해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제거하는 등 혜택이 부여되며,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 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3040 무주택자 대상 분양주택 공급...단기 주택도 확충
한편, 정부는 주택 구입을 원하는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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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특히 현재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해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올리는 한편, 그간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된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해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약 3만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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