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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⑪ 낮아지는 해커 검거율, 산업보안전문인력 고용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박정인 2022.09.19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발표한 사이버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2291건 중 1648건이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이 26건, 악성프로그램이 130건에 달했으며 그 중 검거율은 846건에 불과했다. 특히 해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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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인터뷰] 송파기후행동 이승희 국장 "살아가는 것을 지킬 마지막 시간, 우리 모두가 기후 활동가"
박정인 객원 2022.09.13
‘Less is more, 적을수록 풍요롭다 북토크’ 이같은 행사의 간판이 멀리 보였다. 2022년 9월 2일 늦은 저녁 7시30분, 강동구의 에이스문고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책 ‘적을수록 풍요롭다’ 강연이 시작되었다. 강연을 하는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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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⑩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
박정인 2022.09.13
[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⑩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산 보호 방향산업보안이란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영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도 포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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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⑲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곽은정 2022.09.11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종전에는 만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보정을 하여 청력상태를 판단하였기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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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⑨ 랩서스 갱단과 같은 해킹그룹이 NFT를 노린다
박정인 2022.09.05
랩서스는 세계 주요기업을 해킹하고 협박하는 집단으로 2021년 12월 10일 브라질 보건부 사이트를 공격하여 50테라바이트(TB)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로 올해 3월 영국에서 일당으로 의심되는 7명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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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⑫ 수근관증후군의 정의와 산재판정 기준
전찬오 2022.09.05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데, 이 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간다. 수근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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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⑧ 글로벌 기업은 실패했으나 다양한 식음료 포문을 열었던 카페베네
박정인 2022.08.29
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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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⑳ 업무차량 운전 복귀 중 중앙선침범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8.29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2두30072 판결을 살펴본다.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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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인터뷰] 김상철 감독 "스승빈곤시대, 가나안 김용기를 생각하세요"
박정인 객원 2022.08.27
선생이 누구인가? 지도자란 무엇인가? 스승빈곤 시대에 스승의 역할을 찾는 사람이 있다. 바로 2009년부터 영화로 기독인의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김상철 감독이다. 김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가나안 김용기’, ‘부활 그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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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⑦ PCI 코어 소스프로그램 유출 사건
박정인 객원 2022.08.22
기업을 운영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경영자도 있지만 때에 따라 만나는 경영자 중에서는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특허무효가 될 것이 뻔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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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④ 정신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2022.08.22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213명에서 2020년 581건으로 3년 만에 172.8%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월 기준 523건이 접수됐다. 승인률도 2017년 59.2%에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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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⑥ 무서운 산업재해, 누가 처벌될까요
이기윤 2022.08.14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는 무서운 일입니다. 작은 사업체의 경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의 존폐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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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인터뷰] 차성호 변호사 "기업회생은 회생시킬 의지와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죠"
박정인 객원 2022.08.12
“평생을 걸어온 회사를 지키려는 의지만 진정성 있다면 지킬 수 있습니다”는 신념으로 2006년부터 지난 16년간 한결같이 기업회생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한마음 차성호 변호사이다. 차성호 변호사는 세법,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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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⑥ 스마트폰 시장, 더 많은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박정인 2022.08.08
2011년 가을 잡스는 죽었지만, 애플의 폐쇄성을 구글의 개방성에 대응해볼 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어이 너희 구글 연대들, HTC, 모토로라, 삼성, 너희는 내 아이폰을 훔쳤어. 너희는 도둑 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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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⑱ 일하던 도중 실신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2022.08.07
일을 하던 근로자가 상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무더운 날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거나, 미주신경성실신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쓰러지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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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⑤ 냅스터와 그록스터, 기술혁신을 위협하는 것은 경영태도이다
박정인 2022.08.01
경영학에서는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하는 문제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담보하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어떻게 경영하여야 할지 위협요소를 소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 시장이나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잠재력을 가진 신기술이 등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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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⑪ 광업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판단 지침
전찬오 2022.07.31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근골격계 질환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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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인터뷰] 들꽃청소년세상 김현수 이사장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정인 객원 2022.07.28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신념으로 28년을 한결같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 있다. 바로 ‘들꽃청소년세상’의 김현수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여러 가지 연유로 학교의 틀에 머물지 못하는 청소년들 속으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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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④ 폴라로이드와 코닥이 운명공동체로 함께 했다면
박정인 2022.07.25
특허가 어려운 것은 미국에서 싸울 때에는 미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하고 중국에서 싸울 때에는 중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특허가 어려운 것은 독점 20년을 유지하는 기간 돈도 많이 들고 싸우는 일들이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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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⑲ 전보 스트레스와 간암 사망 간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7.24
오늘은 올해 5월 17일에 선고된 행정법원 2019구합74973 판결을 살펴본다.전보 스트레스로 간암 투명 중 사망한 재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해자(이하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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