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단연코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에 비하여 더 처벌의 정도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강화되어 더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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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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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제공] |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자가 일정 이상을 넘었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법령에서 나타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무상 질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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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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